■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고란 경제전문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우리 근로자 3백여 명이 자진출국 방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편법 관행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비자 쿼터 확보 같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란 경제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저녁에 출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선 자진출국이라고 하면 강제추방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 국민들이 다시 미국으로 갈 때 불이익은 없는 거죠? <br /> <br />[고란] <br />이분들이 구금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으로 입국할 때는 체류 자격을 줍니다. 관광 목적인지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인지. 어쨌든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 체포된 분들을 보자면 노동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노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 보통 자진출국, 강제추방, 이민재판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름만 들어도 제일 좋은 게 자진출국 느낌이잖아요. 자진출국으로 아마 한미 실무 당국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진출국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내가 알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국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국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체류로 이미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진출국을 할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지금 체포, 구금됐는데 자진출국한다는 것은 내가 유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민재판을 통해서 유무죄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재입국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을 해서 아마 한미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얻어낼 핵심인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무비자도 아닌 상태에서 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초유의 사태가 너무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br /> <br />[고란] <br />일단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측의 입장을 찬성하는 쪽...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0817121178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